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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직장내성추행 혐의 1심 징역형 선고에 대한 항소심
의뢰인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회사 소속 직원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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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반형사
공무집행방해 │1심 벌금형 선고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후 법무법인 명원에 찾아오셨습니다. 1심 공판 당시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명원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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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용
민사
청구이의의 소│대여금 지급명령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 절차에 소 제기로 방어
의뢰인은 상대방인 원고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고의 요구로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바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허위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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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반형사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관을 다치게 해 1심 벌금형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단속을 위해 차량 문을 잡고 있는 상태였지만, 의뢰인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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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
민사
손해배상 │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피고 입장에서 방어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었고, 제1심에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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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
폭행치상│동료와 다투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의뢰인은 선박 수리 과정에서 비용 문제를 놓고선 피해자와 의견 충돌을 겪던 중 양측의 감정이 격해졌고, 말다툼이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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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음주 / 교통
음주운전│재범 가중처벌 및 대기업 징계 위기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배정이 이뤄지지 않자 결국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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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재산범죄
사기│이부남매 상속재산의 보증금 및 월세 편취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모친과 함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며 해당 주택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모친이 사망한 이후 주택이 공실로 방치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이를 임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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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음주 / 교통
도주치상│차선 변경 시도 중 접촉사고로 인한 특가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충분한 공간을 내어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고 기존 차선을 유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