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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연인과 이별 후 아청법위반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 후 결별하였는데,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교제 당시 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 법적 조력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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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나이 속이고 만난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했다 법정구속
의뢰인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만나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피해자의 거주지 건물에 침입하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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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성범죄
배우자로부터 미성년 자녀를 강제추행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인 생활 중 외국인 배우자와 불화를 겪게 되자, 외국인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