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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과거 형사사건 결과 게시했다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SNS에 A와 있었던 예전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 및 이에 대한 결과를 올렸는데(의뢰인이 예전에 A를 고소한 형사 사건), 이를 본 A가 의뢰인을 ① 정보

학창시절 친구 험담했던 사안으로 명예훼손

의뢰인은 미성년 시절, 자신과도 친하고 피해자와도 친한 소수의 친구들에게 피해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공공장소에서 우발적으로 성기를 만진 공연음란 혐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비가 쏟아져 비를 피하러 공공장소에 들어가 젖은 몸을 말리던 중 우발적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가 목격자에 의

초등학교 앞에서 성기 노출했다 공연음란 혐의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벤치에 앉아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행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노상방뇨하다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 당한 사례

의뢰인은 길에서 소변을 보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우발적으로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에 소환되어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공공장소에서 성기 노출하여 공연음란 혐의

의뢰인은 산책 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행위가 목격되어 신고를 당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