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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반형사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관을 다치게 해 1심 벌금형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단속을 위해 차량 문을 잡고 있는 상태였지만, 의뢰인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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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음주 / 교통
음주운전│재범 가중처벌 및 대기업 징계 위기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배정이 이뤄지지 않자 결국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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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음주 / 교통
도주치상│차선 변경 시도 중 접촉사고로 인한 특가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충분한 공간을 내어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고 기존 차선을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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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경제범죄
사기죄|동업자금 사용했다가 대여금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과거 친구 관계였던 고소인과 함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동업자금을 수령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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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범죄
강간죄 | 합의된 성관계 후 이별 통보하자 '강간'으로 고소 당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상대 여성과 약 한 달간 호감을 느끼며 연락을 지속해 왔고,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장거리 연애의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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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범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대출 목적으로 휴대폰 개통했다가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
의뢰인은 비대면 온라인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상담원과 연결되었고, 휴대폰 개통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이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담원은 연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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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반형사
명예훼손 | 동호회 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함께 활동하던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동호회 내에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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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반형사
뒷담화를 이유로 지인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주변에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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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형사
대리기사와 시비 이후 상대가 폭행, 상해, 음주운전으로 신고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습니다. 대리기사는 즉시 의뢰인을 신고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의뢰인의 폭행, 상해, 음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