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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범죄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것을 강제추행 및 비밀침해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어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여행을 가서 숙박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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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성범죄
술에 취해 타인의 신체를 만지려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일행에게 접근해, 레인부츠를 신고 허벅지와 종아리가 노출된 상태인 일면식이 없는 여성에게 접근해 종아리를 향해 손을 뻗어 만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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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썸으로 착각해 스킨쉽 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이로 다른 직장 동료들보다 말이 잘 통하여 친근하게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가 남녀 사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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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회사 회식 중 부하직원 손목 잡았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한 여성 직원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성 직원은 의뢰인의 부하 직원이었는데, 의뢰인은 여성 직원에게 업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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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구속영장
만취한 여성 구토 닦아주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이 구토를 하자 이를 닦아주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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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만취 상태 노상 강제추행으로 직업 보호 위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 모르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놀라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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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발달지연 청소년의 13세 미만 아동 추행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성년자유인 혐의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와 놀다가 그 아이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또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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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만남앱에서 만난 이성과 모텔에서 키스하다가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성과 연락하다가 호감을 갖게 되어 한 달간 지속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소통하며 거의 사귀는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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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만취상태에서 낯선 여성에게 신체접촉 시도했다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