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투자 사기 '기망 행위' 판단의 2가지 결정적 기준

부산·제주 형사전문변호사가 투자 사기 사건의 핵심 요건인 '기망 행위'를 경찰·검찰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문에서 영상의 핵심 포인트와 실무 관점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핵심 요건은 기망 행위이며, 수사기관은 이 기망의 고의를 객관적 증거로 판단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투자 사기 사건에서 실제로 판단 기준으로 삼는 2가지 핵심 요소를 짧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① 용도 사기 —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투자금이 약속된 용도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주식·코인·사업 운영 등 약속한 곳에 쓰였는지, 아니면 개인 채무 변제나 돌려막기에 쓰였는지가 기망의 고의를 가르는 결정적 지표가 됩니다.

②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
두 번째 기준은 투자 유치 당시 수익을 낼 현실적 능력과 원금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이미 거액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비현실적 수익률을 제시했다면 변제 능력·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영상과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