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모닝와이드] ‘날- 집인 줄 알고 샀는데 거주불가’

방송 : SBS 모닝와이드 – 생활숙박시설 거주 논란 관련 인터뷰
출연 : 법무법인 명원 신명철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원의 신명철 대표변호사가 SBS 모닝와이드에 출연해,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문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아파트처럼 실거주 가능한 것처럼 홍보되었지만, 실제로는 주거가 불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둘러싼 피해 사례를 조명했습니다.

특히, 마곡 등 일부 지역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 가능'하다는 식의 과장 홍보를 통해 수많은 계약자를 모집했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신명철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전기통신법상 집중구내통신실 설치, 주차 공간 확보 등 여러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용도변경이 불허될 경우엔 매년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더라도 법적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투자자들이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시, 단순한 홍보 문구나 현장 설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법률적 요건과 제도적 제약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명원은 깊이 있는 법률 분석과 실질적인 조언을 통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