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댓글 하나로 모욕죄 고소당했을 때, 무혐의 받는 대응 전략은?

“댓글 하나 남겼을 뿐인데
왜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오는 건가요?”

요즘 인스타그램, X(트위터) 같은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사용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댓글로 인한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순간적인 감정으로 댓글 하나를 남겼는데, 상대방이 이를 캡처한 다음 모욕죄 혐의로 고소하면서 형사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모욕죄는 표현 하나만 떼어놓고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글이 올라오게 된 경위와 전체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SNS 댓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형법 제311조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SNS나 인터넷 게시판에 달린 댓글이라 해도 다수가 접근해서 볼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래 요소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실제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
-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를 넘어 인격을 심하게 깎아내리는 표현이었는지
- 댓글을 달게 된 경위와 전체 흐름,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즉,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함을 유발하는 표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의견일까? 모욕적인 표현일까?

비슷한 감정을 담은 댓글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상대방 행동이나 주장에 대한 비판, 반박성 댓글은 모욕적·경멸적 표현이 아닌 한 의견 표현으로 폭넓게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도발한 정황이 있다면 위법성 정도와 형사처벌의 필요성 및 양형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욕설에 가깝거나 인격 자체를 저열하게 비하하는 표현이 반복되면 처벌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아집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받아내려면 초기 단계에서의 준비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 순서를 따라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첫째, 문제 된 댓글이 달린 게시글 전체 맥락과 상대방의 이전 발언, 도발 여부를 캡처로 미리 남겨둬야 합니다.

둘째, 경찰 조사에서는 댓글을 쓰게 된 의도와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인격 비하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셋째, 사안에 따라서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유감을 표하는 조치가 피해자의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의 성격과 상대방의 태도를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마치며

고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경찰서로 향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은 뒤 출석하는 편이 안전한데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혐의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고소를 당했거나 관련 분쟁으로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모욕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