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횡령 의심될 때, 형사고소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증거는?

“동업하던 파트너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린 것 같은데,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고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서두르시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증거 없이 고소부터 진행했다가 무혐의로 끝나거나, 되레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공동 자금이 줄어들었다는 정황만으로는 혐의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전에 꼼꼼한 자료 수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동업자의 자금 유용이 의심될 때 고소 전에 챙겨야 할 자료와 절차를 짚어보겠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동업 관계에서 형성된 재산은 통상 동업자 전원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한쪽이 약정이나 관행을 위반해 동업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민사상 정산 문제를 넘어 형사상 횡령·업무상횡령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동업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금 사용이라면 동업관계 존속 여부나 손익분배 정산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영득의사 유무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려면 아래 두 가지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 그 재산을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

고소장 접수 전, 자료부터 모아둬야 합니다

무작정 고소장을 쓰기보다, 아래 자료를 먼저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 공동명의 계좌의 최근 3년치 거래내역 : 입출금 패턴과 개인적 지출 여부 확인
- 동업계약서와 회계장부 : 약속된 지출 절차를 어긴 내역 대조
- 메신저·문자·이메일 등 자금 관련 대화기록 : 상대방이 개인 용도를 인정하거나 변명한 정황 확보
-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지출 증빙 : 사업비로 위장된 사적 지출 여부 확인

상대방이 장부 공개를 거부한다면, 계약 내용을 근거로 열람과 등사를 요구하거나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을 때 이 점은 꼭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개인 계좌를 임의로 들여다보거나 대화를 녹음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어기면, 어렵게 모은 자료가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별도의 법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금 유용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동업 목적 범위 안의 지출이거나 정산 과정의 일부로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동업자 자금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법리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오히려 불리해지는 사안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며

고소는 한번 접수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계좌 내역과 회계자료, 대화기록을 꼼꼼히 정리한 뒤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동업자 횡령'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