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을 때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은? 즉시 해야 할 4가지

“집주인과 연락이 안 돼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는 경우를 전세사기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 집에 여러 명과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이중계약' 사기나, 근저당이 가득한 집을 속여서 임대하는 '깡통전세' 피해가 급증하고 있죠.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집주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먼저 배당이 돌아가 정작 피해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를 인지한 순간, 무엇을 하느냐가 보증금 회수의 성패를 가릅니다.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처벌

전세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세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중계약 사기는 하나의 주택에 여러 명과 동시에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깡통전세 사기는 집값보다 훨씬 높은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을 정상적인 것처럼 속여 임대하는 것이죠.

또한 신분 사칭 사기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위조 서류로 집주인 행세를 하며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시 즉시 해야 할 4가지

전세사기 피해를 인지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증거 자료 확보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입금 증명, 등기부등본,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하세요. 특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던 대화 내용은 반드시 문서나 녹음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둘째, 즉시 형사 고소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형사 고소는 단순히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집주인의 재산을 추적하고 은닉을 막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가압류 신청으로 재산 동결
집주인의 부동산, 예금, 차량 등에 대해 즉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단, 가압류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준비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집주인의 재산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죠.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경매 절차에서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전세사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집주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가압류를 걸어버리면, 나중에는 받을 돈이 남지 않게 됩니다.

"혹시 집주인이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닐까", "조금만 기다리면 돌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금물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확신하는 순간,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전세사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 고소부터 가압류, 소송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