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언제, 어떻게 활용할까?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엉망으로 해놨는데 2천만원이면 소액재판 되나요?"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소송할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들, 모두 정식 소송을 해야 할까요?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소액민사소송'이라는 간편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빠르게 해결되는 장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소액재판이 유리한 건 아니에요. 언제 소액재판을 선택하고, 언제 정식재판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민사소송, 정확히 뭔가요

소액민사소송은 간단히 말해서 "작은 금액의 분쟁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하는 재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3천만 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 대상입니다.

소액재판의 가장 큰 특징은 '1회 변론으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정식재판처럼 몇 달에 걸쳐 여러 번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재판으로 모든 게 결정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정신적 부담도 훨씬 적죠. 또 다른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건데요. 인지대(재판비용)가 정식재판의 10분의 1 수준이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니까 변호사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소액재판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지만 모든 사건을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소액재판이 적합한 경우들을 실무 경험으로 정리해보면,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단순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안 줬다",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임금을 체불당했다" 같은 경우죠. 증거도 명확하고 다툴 여지가 별로 없는 사안들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못 갚겠다"고 하거나, 이미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액재판이 효과적입니다. 복잡한 변론 없이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세 번째는 빠른 해결이 중요한 경우입니다. 자영업자가 외상값을 빨리 받아야 한다거나, 임차보증금을 급하게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소액재판의 신속성이 큰 장점이 됩니다.

정식재판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

반대로 정식재판이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법적 쟁점이 어려운 경우로 계약 해석이 필요하다거나, 과실비율을 따져야 한다거나, 손해액 산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 하자보수 분쟁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공사를 잘못했다"는 건 명확하지만, 정확히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건지, 수리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시공업체 책임인지 자재 문제인지 등등 복잡한 판단이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감정이나 전문가 증인 등이 필요하니까 정식재판이 적합합니다.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 진행 과정과 실무 팁

소액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법원(상대방 주소지나 계약 이행지 등)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잡아주고 그 사이에 상대방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됩니다.

변론기일 전에 미리 준비할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자료 정리입니다. 계약서, 거래명세서,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준비서면' 양식에 미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가면 더욱 좋습니다.

변론 당일에는 판사가 양쪽 당사자의 말을 듣고, 증거를 검토한 다음 바로 판결을 선고하거나 2-3주 후 선고기일을 잡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재판에 안 나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액재판에서는 상대방이 불출석하면 원고 승소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증거는 꼼꼼히 준비해가는 게 좋습니다.

소액민사소송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