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언제, 어떻게 활용할까?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엉망으로 해놨는데 2천만원이면 소액재판 되나요?"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소송할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들, 모두 정식 소송을 해야 할까요?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소액민사소송'이라는 간편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빠르게 해결되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소액재판이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 소액재판을 선택하고, 언제 정식재판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민사소송이란?

소액민사소송은 간단히 말해서 "작은 금액의 분쟁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하는 재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3천만 원 이하의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 대상입니다.

소액재판의 가장 큰 특징은 '1회 변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정식재판처럼 몇 달에 걸쳐 여러 번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재판으로 모든 게 결정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정신적 부담도 훨씬 적죠. 또 다른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건데요. 인지대(재판비용)가 정식재판보다 낮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니까 변호사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소액재판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지만 모든 사건을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소액재판이 적합한 경우들을 실무 경험으로 정리해보면,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단순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안 줬다",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임금을 체불당했다" 같은 경우죠. 증거도 명확하고 다툴 여지가 별로 없는 사안들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못 갚겠다"고 하거나, 이미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액재판이 효과적입니다. 복잡한 변론 없이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세 번째는 빠른 해결이 중요한 경우입니다. 자영업자가 외상값을 빨리 받아야 한다거나, 임차보증금을 급하게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소액재판의 신속성이 큰 장점이 됩니다.

정식재판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

반대로 정식재판이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법적 쟁점이 어려운 경우로 계약 해석이 필요하다거나, 과실비율을 따져야 한다거나, 손해액 산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 하자보수 분쟁 같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를 잘못했다"는 건 명확하지만, 정확히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지, 수리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시공업체 책임인지 자재 문제인지 등 복잡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이나 전문가 증인 등이 필요하니까 정식재판이 적합합니다. 

또한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 진행 과정과 실무 팁

소액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법원(상대방 주소지나 계약 이행지 등)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잡아주고 그 사이에 상대방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됩니다.

변론기일 전에 미리 준비할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자료 정리입니다. 계약서, 거래명세서,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준비서면' 양식에 미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가면 더욱 좋습니다.

변론 당일에는 판사가 양쪽 당사자의 말을 듣고, 증거를 검토한 다음 바로 판결을 선고하거나 2-3주 후 선고기일을 잡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재판에 안 나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액재판에서는 상대방이 불출석하면 원고 승소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상대방이 항소를 할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증거는 꼼꼼히 준비해가는 게 좋습니다.

소액민사소송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