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소송 당했을 때 대응법

"전혀 모르는 회사에서 갑자기 돈 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옛날 빚인데 이미 갚았거나 시효가 지난 것 같은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모르는 유동화전문회사나 채권추심회사에서 소장이 날아와 당황스러우신가요? 이것이 바로 양수금소송입니다. 원래 채권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달라며 제기하는 소송인데요.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적법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이미 변제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소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막연히 "기억이 안 난다"고 방치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패소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양수금소송의 성립 요건과 법적 근거

양수금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원채권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적법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민법 제450조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새로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통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양수금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면서 채무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채무자가 받지 못한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또한 채권양도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양도 대상 채권의 특정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양도 자체가 무효이거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 적극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원채권 관계 검토와 소멸시효 항변

양수금소송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원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채권이 아직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많은 경우 오래된 채권이거나 이미 변제된 채권, 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채권으로 소송이 제기됩니다. 원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차용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자 측에서도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민법상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시효 기산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히 최초 계약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기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변제한 경우라면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부분변제의 경우에는 잔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과다청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절차의 하자와 대항요건 부족

양수금소송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 중 하나는 채권양도 절차의 하자나 대항요건 부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양수금소송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원채권자가 해야 하며, 양수인이 하는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통지는 채무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소지가 바뀌었거나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통지 내용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채권을 양도했다"는 추상적 내용이 아니라, 채권의 내용, 양도일, 양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통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적법한 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채권양도계약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양도 대상 채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양도인이 실제 권리자인지, 양도 금지 특약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포괄양도의 경우 개별 채권의 특정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이를 근거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어 전략과 주의사항

양수금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우선 소장을 받은 즉시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과 함께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도 중요합니다. 당시의 거래 내역, 변제 증빙, 통신 기록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의 경우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원고 측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원금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양수금소송은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양수금소송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