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대응 성립요건 확인은 필수

"그게 왜 영업비밀 침해가 되죠?
내가 만든 자료인데 사용도 못 하나요?"

퇴사 후 이직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영업비밀침해'로 고소당했다며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본인이 직접 만든 자료를 활용했거나, 인터넷에도 비슷한 정보가 있는데 왜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영업비밀침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정보 사용 여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구체적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업비밀 성립요건과 법적 기준

그렇다면 어떤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이 될까요? 
부정경쟁방지법은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영업비밀로 인정합니다.

먼저 비공지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의미합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확인되는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유용성은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제공하는 실질적 가치를 말합니다. 고객 목록, 단가 기준, 생산 공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장 핵심인 비밀관리성은 회사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보호하기 위해 보안 정책, 접근권한 설정, 비밀유지서약서 등 실질적인 관리 조치를 했는지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비밀침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침해 vs 합법적 정보 활용 구분

영업비밀침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취득 경로와 사용 목적’입니다. 단순 이직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구체적 행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 직전 대량 파일을 무단 복사하거나, 퇴사 후 곧바로 경쟁 업체에 유사 사업을 제안했다면 영업비밀침해는 물론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새로운 직장이나 사업에 활용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영업비밀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 정보 사용인지 실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법리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든 자료니까 써도 된다”는 주장만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만 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된 정보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 정확히 분석하고, 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취득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업비밀침해혐의 대응 전략

영업비밀침해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깊은 분석과 법리 판단이 동시에 필요한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문제된 정보가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이라는 영업비밀 3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특히 회사가 실제로 비밀 관리 조치를 해왔는지를 중심으로 영업비밀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자료가 어떤 경위로 취득되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단순한 지식·경험 활용인지, 아니면 고의적 침해가 있었는지를 법리에 따라 분석합니다.

영업비밀침해 혐의는 처벌이 무거울 수 있지만, 정보의 성격과 취득·사용 과정에 따라 충분히 방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사안을 법적으로 정확히 분석해줄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 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제범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