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명원의 업무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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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63건
일반형사 전부승소 판결 | 특수폭행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사례 사건개요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소화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요청해왔고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원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부산민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특수폭행 피해에 대한 종합적 손해배상 청구 전략 및 증거 확보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위험한 물건(소화기)을 이용한 특수폭행이라는 중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례로,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이 병행하여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치료비 등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특수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소화기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법원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핵심 쟁점- 소화기를 이용한 특수폭행의 불법행위 성립 및 입증 방법- 신체적 상해의 정도와 그에 따른 적정 치료비 산정- 특수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 유사 사례와 비교한 적정 손해배상 금액의 범위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한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특수폭행 사건에 대한 형사 고소 과정 및 결과 자료 확보- 피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 진술 및 증거 수집- 치료 기록과 진단서 등 의료 자료의 체계적 정리- 치료비, 교통비 등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항목별 정리- 특수폭행 사건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판례 분석 및 적용- 비슷한 유형의 소화기 특수폭행 사건 판례 연구를 통한 배상액 산정사건 결과법원은 의뢰인 측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소화기를 이용한 특수폭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청구한 치료비, 위자료 등 모든 손해배상 항목을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윤예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민사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 #특수폭행 #전부승소 #폭행합의금 #불법행위 #민사소송 #법무법인명원
일반형사 불송치 |PC방에서 체크카드 잘못 가져왔다 절도 혐의  사건개요고등학생인 의뢰인은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카운터에 맡겼습니다. 게임을 마친 후 카운터에 찾아갔으나, 직원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카카오프렌즈 신용(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로 생각하고 회수하여 귀가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카드로 몇 차례 결제를 시도했는데, 얼마 후 경찰서로부터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타인의 카드를 실제로 가져가서 사용한 객관적 사실이 있어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적용 법조형법 제329조(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청소년 절도 혐의에서의 '절취 범의' 부정을 통한 불송치 전략 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단순 절도 사건을 넘어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까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인 의뢰인에게 전과가 생길 경우 향후 진로와 사회생활에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범죄의 핵심 요소인 '고의성'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필요한 복잡한 사례였습니다.핵심 쟁점- 타인의 신용카드를 가져간 행위에 '절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카카오프렌즈 디자인의 동일한 카드를 혼동할 가능성의 합리성- 의뢰인이 해당 카드가 타인의 것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청소년인 의뢰인의 평소 품행과 범행 경위의 정상참작 가능성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의뢰인이 평소 사용하던 다른 신용카드의 존재 및 사용 내역 확인- 카카오프렌즈 카드의 동일한 외형으로 인한 혼동 가능성 입증- 문제의 카드로 가족 외식비를 결제한 정황 확인 (숨기지 않은 행동)- 도난 신고로 결제가 거부된 후 의뢰인이 보인 반응 분석-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학교생활, 가정환경에 관한 자료 수집- 절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종합적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사건 결과불송치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윤예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절도죄변호사 #여신법위반 #신용카드부정사용 #부산소년범죄변호사 #법무법인명원
일반형사 벌금형 | 집행유예 중 무면허 운전하다 교통사고 일으킨 사례  사건개요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무면허운전 자체도 범죄이지만,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어서 만약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험에 처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한 실효 방지 전략 및 벌금형 유도사건의 법적 특징이 사건은 일반적인 무면허운전 사건을 넘어,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이었으며, 무면허운전과 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핵심 쟁점- 집행유예 실효 방지를 위한 벌금형 선고 가능성- 무면허운전 및 사고 발생에 따른 양형 판단-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 의뢰인의 개인적 정상참작 사유 발굴실제 조력 내용-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중재 및 성사-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불가피한 상황 설명 자료 준비- 의뢰인의 평소 사회공헌활동 내역 정리 및 증빙 자료 제출- 재판부에 집행유예 실효 시 의뢰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과도한 불이익 설명- 의뢰인 및 가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효과적인 변론 전략 수립- 벌금형 선고를 위한 종합적인 양형 의견서 작성 및 제출사건 결과벌금형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무면허운전변호사 #부산교통범죄변호사 #집행유예실효 #무면허사고 #도로교통법위반 #법무법인명원
일반형사 기소유예 | 비행 학생 체벌했다가 아동학대 혐의 받은 교사  사건개요의뢰인은 교사로 재직 중, 학생들의 비행 문제에 대해 훈계하는 과정에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친 학생들의 비행에 대해 상담과 지도를 해보았으나 개선되지 않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제자들의 미래를 위해 따끔한 훈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체벌을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직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의뢰함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금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교사의 훈육 목적 체벌에 관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법적 방어 전략 수립사건의 법적 특징이 사건은 교사의 훈육 목적 체벌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경계선적 사안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교사의 체벌이 어느 정도 용인되었으나,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 등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체벌 자체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교사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 형사처벌 시 교직 박탈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핵심 쟁점- 훈육 목적의 체벌과 아동학대의 법적 구분- 교사의 훈육권 범위와 한계-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처벌 불원 의사- 의뢰인의 평소 교육자로서의 열정과 헌신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이 평소 학생들의 선도를 위해 노력해온 교육자임을 입증할 자료 수집- 졸업생들이 의뢰인을 자주 찾아오는 등 존경받는 교사라는 점 강조-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 확인- 의뢰인의 전과 기록 부재 및 깊은 반성 등 정상참작 사유 정리- 체벌이 최후의 수단으로서 순수한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사건 결과기소유예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아동학대변호사 #학생훈육 #아동학대 #교사체벌 #아동복지법 #교직유지 #법무법인명원
일반형사 기소유예 | 우발적인 데이트폭력으로 상해 혐의  사건개요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여자친구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인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에게는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우발적 상해 혐의에 대한 합의 전략 및 양형 요소 발굴을 통한 기소유예 유도사건의 법적 특징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상해 사건으로,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에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취업 준비생으로 전과 기록이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핵심 쟁점-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전략-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범행임을 입증- 취업 준비생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전과 기록의 영향-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표명실제 조력 내용-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중재 및 사과 활동 전개- 의뢰인의 우발적 범행 동기와 평소 성격에 관한 자료 수집-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한 상세한 양형 자료 준비-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일시적 일탈임을 강조하는 의견서 작성- 취업 준비생으로서 전과 기록의 과도한 불이익 가능성 설명사건 결과기소유예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상해죄변호사 #부산폭행죄변호사 #폭행상해 #데이트폭력 #합의성공 #취업준비생 #우발범죄 #법무법인 명원
일반형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학원 학생들 지도하다 정서적 학대 혐의 받은 교습소 운영  사건개요의뢰인은 교습소를 운영하던 중 제자들 사이에 왕따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학생들을 모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한 학생의 부모가 이 과정에서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교습자격 정지 등 심각한 직업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교육 목적의 대화와 정서적 학대의 법적 구분에 관한 전략적 변론 및 증거 분석사건의 법적 특징이 사건은 교육자의 지도 행위와 아동학대의 경계가 문제된 사안으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의 해석과 적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교습소 운영자인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외에도 교습자격 정지라는 직업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무혐의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고소인 측이 제출한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능력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핵심 쟁점- 왕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소인 측이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및 적법성- 교육 목적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법적 해석 범위실제 조력 내용- 고소인 측이 제출한 녹취록이 고소인이 자녀에게 녹취를 지시하여 얻은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을 입증- 의뢰인의 행위가 순수한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자료 수집-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 중재 활동과 정서적 학대의 차이점에 관한 법리 검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주장 전개- 수사기관에 제출할 상세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사건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우지원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아동학대변호사 #정서적학대 #선생님변호 #위법수집증거 #정당행위 #아동복지법위반 #법무법인명원
일반형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부하직원 인건비 부정사용으로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개요의뢰인들은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부하직원의 인건비를 해외학회 비용 명목으로 이체 및 건네받아 사용했다는 '인건비 횡령'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자신들이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로, 연구원 신분인 의뢰인들에게는 향후 경력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구성요건 불충족 입증 및 법리적 방어 전략 수립사건의 법적 특징이 사건은 연구기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연구비 사용 관련 분쟁으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핵심 쟁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해당 여부- 금원에 대한 처분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 혐의 사실의 구성요건 해당성실제 조력 내용- 업무상횡령죄의 법적 구성요건에 대한 철저한 법리 분석- 의뢰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논리 구축- 금원에 대한 처분 권한을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 수집- 피해자가 직접 이체 및 출금하여 의뢰인들에게 전달한 사실관계 정리- 법리적 쟁점에 초점을 맞춘 상세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성요건 불충족 관련 적극적 변론사건 결과불송치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변호사 📌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경제범죄변호사 #부산횡령변호사 #횡령배임 #연구비횡령 #구성요건불충족 #법리공방 #법무법인명원
일반형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외국사는 남자친구에게 선물받았다가 대마 밀수 혐의 사건개요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남자친구로부터 생일 선물로 택배를 받았는데, 세관에서 대마 밀수 혐의로 의뢰인의 직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자, 남자친구는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보낼 대마가 실수로 의뢰인에게 잘못 발송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사실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적용 법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대마 밀수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고의성 부재 입증 및 전략적 방어 논리 구축사건의 법적 특징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밀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일반적인 마약 단순소지나 투약보다 형이 가중되며 벌금형 선택 가능성이 없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국제 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는 세관 적발 시 증거가 명확하여 방어가 어려운 특성이 있으나, 의뢰인의 주관적 구성요건(고의)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핵심 쟁점- 의뢰인의 대마 밀수에 대한 인식과 고의 여부- 남자친구의 진술의 신빙성과 모순점- 실제 대마 소유/지배 의사의 존재 여부- 물적 증거와 정황 증거 간의 간극실제 조력 내용- 남자친구의 초기 진술과 실제 상황 간의 모순점 적극 발굴- 남자친구의 진술에 대한 심층 분석 통해 실제 사실관계 파악- 의뢰인이 전혀 대마 밀수를 인지하거나 동의한 바 없음을 입증할 자료 수집- 남자친구가 의뢰인 모르게 자신의 한국 방문을 위해 대마를 미리 발송했다는 사실 확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적극적 변론 활동사건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마약변호사 #마약밀수혐의 #대마밀수 #마약류관리법 #국제우편마약 #법무법인명원 
일반형사 불입건 결정 |회초리로 자녀 체벌하다 아동학대로 신고 사건개요의뢰인은 자녀의 가방에서 담배가 발견되자 훈육 차원에서 허벅지를 회초리로 체벌하였습니다. 이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신체 학대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쉼터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체벌 행위가 훈육 목적이었으며 왜 이것이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금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부모의 훈육권과 아동학대 사이의 경계에 관한 법적 쟁점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사건의 법적 특징이 사건은 2020년 10월 민법상 징계권 삭제를 포함한 민법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한 사안으로, 체벌과 아동학대의 경계가 모호해진 법적 환경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자녀의 잘못(담배 소지)에 대한 훈육 목적의 체벌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상황에서, 신고의 진정한 동기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으며, 가족 관계 회복과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핵심 쟁점- 훈육 목적의 체벌과 아동학대의 법적 구분- 자녀의 신고 동기와 목적의 진정성- 민법상 징계권 삭제 후 부모의 훈육 범위- 가족 관계 회복과 아동 보호의 균형점실제 조력 내용- 자녀의 신고가 가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 의뢰인의 체벌이 훈육 목적이었으며 과도한 체벌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자료 수집- 담당 경찰관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사건의 본질적 성격 설명- 자녀가 실제로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달-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중재 지원사건 결과불입건 결정(내사종결)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아동학대변호사 #체벌과훈육 #불입건사례 #아동복지법 #민법징계권삭제 #부모자녀관계 #법무법인법승 #부산변호사
일반형사 경찰 불송치(공소권 없음)｜인터넷 카페에서 말다툼하다 모욕 혐 사건개요의뢰인은 네이버 카페에서 남녀평등문제에 관한 토론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기분이 상해 "본인이야말로 진정 한남충이시네요."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를 본 대화 상대방이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어 한국에 귀국하여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적용 법조형법 제311조(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인터넷상 모욕 혐의에 대한 친고죄 특성 활용 및 합의 중재 전략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모욕 혐의 사건으로,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특성이 있어 고소인의 고소 취하를 이끌어낼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감정의 골이 깊은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과 방법- 해외 거주 의뢰인의 신변 불이익 최소화 방안-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전략실제 조력 내용- 모욕죄의 친고죄 특성 파악 및 이를 활용한 대응 전략 수립- 경찰 담당 수사관과의 협조를 통해 고소인 인적사항 확인- 고소인과의 지속적인 연락 시도 및 대화 채널 구축- 의뢰인 부모님과의 소통을 통한 사건 경위 및 배경 파악- 합의 의사가 없었던 고소인을 설득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 고소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중재자 역할 수행- 고소 취하를 통한 경찰 단계에서의 사건 종결 유도사건 결과불송치(공소권 없음)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모욕죄변호사 #불송치사례 #모욕죄 #친고죄 #인터넷댓글 #고소취하 #공소권없음 #해외거주피의자 # 법무법인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