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명원의 업무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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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63건
일반형사 벌금형 | 집행유예 중 무면허 운전하다 교통사고 일으킨 사례  사건개요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무면허운전 자체도 범죄이지만,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어서 만약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험에 처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한 실효 방지 전략 및 벌금형 유도사건의 법적 특징이 사건은 일반적인 무면허운전 사건을 넘어,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이었으며, 무면허운전과 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핵심 쟁점- 집행유예 실효 방지를 위한 벌금형 선고 가능성- 무면허운전 및 사고 발생에 따른 양형 판단-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 의뢰인의 개인적 정상참작 사유 발굴실제 조력 내용-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중재 및 성사-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불가피한 상황 설명 자료 준비- 의뢰인의 평소 사회공헌활동 내역 정리 및 증빙 자료 제출- 재판부에 집행유예 실효 시 의뢰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과도한 불이익 설명- 의뢰인 및 가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효과적인 변론 전략 수립- 벌금형 선고를 위한 종합적인 양형 의견서 작성 및 제출사건 결과벌금형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무면허운전변호사 #부산교통범죄변호사 #집행유예실효 #무면허사고 #도로교통법위반 #법무법인명원
성범죄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미성년자에게 성기 노출한 학생 위계추행 혐의  사건개요14세인 의뢰인은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8세 소녀와 함께 탑승 중,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이거 먹을래"라고 말하며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중학생 청소년의 비행 행위에 대한 심층 원인 분석 및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사건의 법적 특징이 사건은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이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아동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사례입니다.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 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위자가 14세 중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적 접근과 재활의 가능성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소년법의 목적인 '처벌보다는 교화와 선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핵심 쟁점- 14세 청소년 행위자의 형사책임능력과 책임 정도 판단- 행위의 심각성과 행위자의 연령 간 균형적 대응 방안- 행위의 원인 분석과 적절한 교육적 개입 필요성-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합의 전략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 자택 직접 방문을 통한 심층 면담 진행- 사건 발생 장소인 상가 엘리베이터 현장 방문 및 동선 파악-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감정적 불안 상태가 행위의 원인임을 분석-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 중재 및 성공적 합의 도출-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 치료 계획 수립 및 실행- 의뢰인 부모의 지속적 관리 의지와 능력 입증 자료 준비- 교육과 선도를 통한 청소년 재활 가능성 강조한 의견서 작성사건 결과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소년범죄변호사 #청소년성범죄 #13세미만추행 #소년법 #미성년자성추행 #법무법인명원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채팅 어플에서 음란메시지 전송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개요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전과 기록에 대한 우려로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취업 앞둔 청년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합의 중재 및 선처 유도사건의 법적 특징이 사건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피해자가 한 명이고 범행 횟수가 많지 않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나이와 사회적 상황(대학생, 취업 준비)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에 따른 불이익이 매우 클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 특례법상 처벌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정도와 합의 여부, 피의자의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한 선처 가능성이 있는 사례였습니다.핵심 쟁점-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전략- 20대 초반 청년에 대한 전과 기록의 사회적 영향- 범행 횟수와 정도의 경미성-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한 사건 정황 파악-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상황(20대 초반 대학생,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합의 중재- 피해자와의 성공적인 합의 도출- 의뢰인의 나이, 초범인 점,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 작성-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선처 요청사건 결과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합의 중재와 변론 활동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통매음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특례법 #교육이수조건부 #성범죄보안처분 #법무법인명원
일반형사 기소유예 | 비행 학생 체벌했다가 아동학대 혐의 받은 교사  사건개요의뢰인은 교사로 재직 중, 학생들의 비행 문제에 대해 훈계하는 과정에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친 학생들의 비행에 대해 상담과 지도를 해보았으나 개선되지 않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제자들의 미래를 위해 따끔한 훈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체벌을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직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의뢰함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금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교사의 훈육 목적 체벌에 관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법적 방어 전략 수립사건의 법적 특징이 사건은 교사의 훈육 목적 체벌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경계선적 사안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교사의 체벌이 어느 정도 용인되었으나,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 등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체벌 자체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교사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 형사처벌 시 교직 박탈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핵심 쟁점- 훈육 목적의 체벌과 아동학대의 법적 구분- 교사의 훈육권 범위와 한계-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처벌 불원 의사- 의뢰인의 평소 교육자로서의 열정과 헌신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이 평소 학생들의 선도를 위해 노력해온 교육자임을 입증할 자료 수집- 졸업생들이 의뢰인을 자주 찾아오는 등 존경받는 교사라는 점 강조-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 확인- 의뢰인의 전과 기록 부재 및 깊은 반성 등 정상참작 사유 정리- 체벌이 최후의 수단으로서 순수한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사건 결과기소유예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아동학대변호사 #학생훈육 #아동학대 #교사체벌 #아동복지법 #교직유지 #법무법인명원
일반형사 기소유예 | 우발적인 데이트폭력으로 상해 혐의  사건개요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여자친구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인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에게는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우발적 상해 혐의에 대한 합의 전략 및 양형 요소 발굴을 통한 기소유예 유도사건의 법적 특징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상해 사건으로,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에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취업 준비생으로 전과 기록이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핵심 쟁점-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전략-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범행임을 입증- 취업 준비생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전과 기록의 영향-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표명실제 조력 내용-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중재 및 사과 활동 전개- 의뢰인의 우발적 범행 동기와 평소 성격에 관한 자료 수집-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한 상세한 양형 자료 준비-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일시적 일탈임을 강조하는 의견서 작성- 취업 준비생으로서 전과 기록의 과도한 불이익 가능성 설명사건 결과기소유예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상해죄변호사 #부산폭행죄변호사 #폭행상해 #데이트폭력 #합의성공 #취업준비생 #우발범죄 #법무법인 명원
기소유예 | 회식 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만취 상태 회식 중 상해 사례  사건개요의뢰인은 회사 업무로 출장을 가서 세미나 참석 후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과도한 피로 상태에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완전히 만취하여 '블랙 아웃' 상태에 이르렀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경찰 지구대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법률 문제와는 무관하게 살아왔기에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법률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블랙 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에 대한 전략적 변론 및 합의 중재사건의 법적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완전한 만취 상태(블랙 아웃)에서 기억상실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비록 술에 취했다는 사실이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평소 범죄와 무관한 생활을 해온 사람이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일시적으로 판단력을 잃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CCTV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확인한 후 깊은 충격과 반성을 보인 점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핵심 쟁점- 블랙 아웃 상태에서의 범행과 고의성 판단- 의뢰인의 평소 인품과 일시적 일탈 행위 간의 괴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 진정한 반성과 깊은 사죄 의사 표명실제 조력 내용- 검찰청과 직접 연락을 취해 사건의 특수성 설명-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이번 사건의 일시적 특성에 관한 자료 수집- 피해자 측과의 적극적인 합의 중재 활동-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회사 동료들로부터 의뢰인의 평소 성품에 관한 탄원서 확보사건 결과기소유예.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폭행상해 #부산폭행죄변호사 #블랙아웃 #만취폭행 #반의사불벌죄 #음주범죄 #술자리사고 #법무법인명원
경제범죄 기소유예 | 저금리대출 받으려고 체크카드 양도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개요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업체를 알게 되었고, 대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은행과 연결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착오에 의한 접근매체 양도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정상참작 요소 발굴사건의 법적 특징이 사건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가해자가 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고 체크카드를 양도했으나, 이러한 행위 자체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가 사실상 금융사기의 피해자로서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핵심 쟁점- 의뢰인의 기망 당한 피해자 지위와 법률 위반 행위자 지위의 중첩성- 대출을 받는 과정이라는 착오가 범죄의 고의성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범행 동기의 참작 가능성- 단순 가담자로서 형사처벌의 필요성 및 비례성 검토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이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입증할 증거 자료 수집-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생계형 범행임을 강조하는 정상참작 자료 준비- 범죄의 피해자이자 가담자라는 복합적 지위에 관한 법리 검토- 수사기관에 제출할 상세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적극적 변론 활동 전개사건 결과기소유예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금융범죄변호사 #부산경제범죄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체크카드양도 #접근매체 #저금리대출사기 #법무법인 명원
일반형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학원 학생들 지도하다 정서적 학대 혐의 받은 교습소 운영  사건개요의뢰인은 교습소를 운영하던 중 제자들 사이에 왕따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학생들을 모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한 학생의 부모가 이 과정에서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교습자격 정지 등 심각한 직업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교육 목적의 대화와 정서적 학대의 법적 구분에 관한 전략적 변론 및 증거 분석사건의 법적 특징이 사건은 교육자의 지도 행위와 아동학대의 경계가 문제된 사안으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의 해석과 적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교습소 운영자인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외에도 교습자격 정지라는 직업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무혐의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고소인 측이 제출한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능력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핵심 쟁점- 왕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소인 측이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및 적법성- 교육 목적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법적 해석 범위실제 조력 내용- 고소인 측이 제출한 녹취록이 고소인이 자녀에게 녹취를 지시하여 얻은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을 입증- 의뢰인의 행위가 순수한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자료 수집-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 중재 활동과 정서적 학대의 차이점에 관한 법리 검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주장 전개- 수사기관에 제출할 상세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사건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우지원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아동학대변호사 #정서적학대 #선생님변호 #위법수집증거 #정당행위 #아동복지법위반 #법무법인명원
일반형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부하직원 인건비 부정사용으로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개요의뢰인들은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부하직원의 인건비를 해외학회 비용 명목으로 이체 및 건네받아 사용했다는 '인건비 횡령'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자신들이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로, 연구원 신분인 의뢰인들에게는 향후 경력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구성요건 불충족 입증 및 법리적 방어 전략 수립사건의 법적 특징이 사건은 연구기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연구비 사용 관련 분쟁으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핵심 쟁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해당 여부- 금원에 대한 처분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 혐의 사실의 구성요건 해당성실제 조력 내용- 업무상횡령죄의 법적 구성요건에 대한 철저한 법리 분석- 의뢰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논리 구축- 금원에 대한 처분 권한을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 수집- 피해자가 직접 이체 및 출금하여 의뢰인들에게 전달한 사실관계 정리- 법리적 쟁점에 초점을 맞춘 상세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성요건 불충족 관련 적극적 변론사건 결과불송치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변호사 📌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경제범죄변호사 #부산횡령변호사 #횡령배임 #연구비횡령 #구성요건불충족 #법리공방 #법무법인명원
경제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고액알바하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기방조 혐의  사건개요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한 회사로부터 '은행 업무를 꺼리는 VIP 고객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서 회사에 입금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해당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다가, 추후 경찰로부터 사기방조 혐의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형법 제32조 (방조범)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에 대한 고의성 부재 입증 및 전략적 방어 논리 구축사건의 법적 특징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 역할에 관한 사안으로, 비록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사기방조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크고 엄중하게 처벌되는 추세에 있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대학생으로, 범죄 인식 및 판단 능력이 미숙했다는 점이 중요한 방어 요소였습니다.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에 대한 고의성·인식 여부- 사회 초년생인 점을 고려한 판단 능력의 한계- 우울증 병력이 인지 능력에 미친 영향- 사기방조죄의 성립을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의 연령, 사회경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한 무고함 입증 자료 수집- 우울증으로 인한 장기간 약물 복용 이력 및 그에 따른 판단력 저하 관련 자료 확보- 보이스피싱 조직이 취약한 청년층을 노리는 전형적인 수법에 관한 자료 제시- 수사기관에 제출할 상세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 조사 동행을 통한 적극적 방어권 행사사건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부산사기죄변호사 #보이시피싱전달책 #사기방조혐의 #고액알바 #법무법인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