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집행유예 판결 | 음주 후 수면제 복용하고 운전하다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사건개요의뢰인은 음주 후 귀가하여 잠이 오지 않자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이후 무의식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피해자 1명과 현장에서 합의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중앙분리대도 파손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집에 찾아온 경찰을 통해 사건 발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5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구속피고인 변호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양형 감경 전략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일반적인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건과 달리 의뢰인이 음주 후 수면제 복용으로 인한, 소위 '병적 취중몽유병' 상태에서 발생한 특수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그리 높지 않았으나, 음주와 수면제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무의식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특이점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을 계속하고 있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핵심 쟁점- 음주와 수면제 복용의 상호작용이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구속 상태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성사 가능성- 손괴된 공공시설물 복구 조치 방안- 원심에서 주장되지 않았던 새로운 양형사유 발굴 및 입증실제 조력 내용- 구치소 접견을 통한 의뢰인과의 지속적 소통 및 사건 진행 상황 공유- 음주와 수면제 병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수면장애와 무의식 행동에 관한 의학적 자료 수집- 손괴된 도로시설물 보험처리 및 복구 조치 진행-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족관계, 결혼 예정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 정리-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준비 및 제출- 의뢰인 가족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한 불안감 해소 및 사건 진행 공유사건 결과원심 파기 징역 10월 집행유예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윤예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교통전문변호사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뺑소니 #구속피고인 #항소심 #약물운전 #법무법인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