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명원의 업무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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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63건

일반형사 기소유예｜친구와 함께 자전거 훔친 중학생, 특수절도 혐의 사건개요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아파트 단지에 보관 중이던 자전거를 훔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적용 법조형법 제329조(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청소년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양형 감경 전략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중학교 2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가 우발적으로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절취한 사안으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했다는 점에서 일반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의율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범죄 전력이 남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핵심 쟁점-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연령 및 개전가능성에 대한 효과적 피력 방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가능성- 우발적 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요소 파악실제 조력 내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확보-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 지도 및 수사기관 제출- 의뢰인의 어린 나이와 개전가능성이 무궁한 점을 강조-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수집 및 주장- 미성년자에게 전과기록이 남을 경우의 부정적 영향 설명사건 결과기소유예 처분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윤예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절도죄변호사 #특수절도혐의 #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청소년절도 #법무법인명원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채팅어플에서 미성년자와 음란채팅하다 아청법 위반 혐의 사건개요군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음란한 채팅을 주고받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성인 또는 또래라고 생각했던 피해자는 실제로는 중학생 나이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적용 법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초범 양형 감경 전략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의뢰인이 군 입대를 앞둔 21살의 초범 청년이라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로 착각한 상황에서 발생한 범행이었고, 의뢰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과 기록 없이 선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했습니다.핵심 쟁점-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가의 여부- 초범이며 어린 나이의 의뢰인에 대한 선처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방법-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효과적인 피력 여부- 군 입대 예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결과 도출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 및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한 사건 상황 정확히 파악-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행위 인정 후 선처 요청 전략 수립-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파악 및 주장 준비- 형사 조정 절차 참여를 통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도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자료 준비- 초범인 점, 어린 나이인 점 등 적극적 양형 주장사건 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윤예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아청법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음란채팅 #미성년자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법무법인명원

성범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유사성행위업소 이용하다 성매매 혐의받은 사회초년생 사건개요의뢰인은 '립카페'라고 불리는 유사성행위업소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한 잘못된 선택으로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안이었습니다.적용 법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성매매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초범 양형 감경 전략사건의 법적 특징성매매 관련 혐의는 처벌 자체도 문제지만 기소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아 젊은 의뢰인의 미래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핵심 쟁점-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장할 것인가-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성매매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반성과 태도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요소는 무엇인가실제 조력 내용- 경찰 조사 직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한 사건 파악 및 방어 전략 수립- 총 2차례의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법률적 조력 제공-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을 강조하는 양형요소 파악-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요소 준비 사항 안내 및 자료 취합- 경찰 조사 시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 요청-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과 진정한 반성 태도 입증사건 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윤예원 변호사 📌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매매변호사 #유사성행위 #성범죄초범 #교육이수조건부 #법무법인명원

경제범죄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인출송금책 활동하다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사례 사건개요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송금책으로 활동하며 사기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으로 원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범행지가 여러 곳이라 각각의 지방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법정구속된 이후, 항소심 변호를 위해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적용 법조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방조범, 종범) - 정범의 형보다 감경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양형 감경 전략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송금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지역에서 범행한 사기방조 사건으로, 원심에서 각 지역 관할 법원에 따라 사건이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재판을 받은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이 개별적으로 선고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법정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개별 사건들을 하나로 병합하여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핵심 쟁점- 개별적으로 진행된 사건들을 어떻게 병합할 것인가-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조직 내 역할과 가담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과 방법은 무엇인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한 양형 감경 요소는 무엇인가실제 조력 내용- 구치소 접견을 통한 의뢰인과의 지속적 소통 및 사건 파악- 분리된 사건들의 병합 신청을 통해 하나의 재판부에서 통합 심리되도록 조치- 의뢰인 및 가족과의 꾸준한 면담을 통한 양형요소 파악 및 정리- 피해자들과의 합의 과정 조율 및 진행- 의뢰인 가족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한 진행상황 공유-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라진 사정변경(양형요소) 적극 주장사건 결과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윤예원 변호사 📌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부산사기죄변호사 #보이스피싱공범 #사기방조혐의 #구속피고인 #사건병합 #법무법인명원

경제범죄 기소유예｜대출받으려고 보낸 카드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사건개요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상담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후 상담사가 의뢰인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회복위원회 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기존 소유하고 있던 카드를 등록해야 하니 이를 건네달라'고 얘기하자 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적용 법조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양형 감경 전략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일반적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례와는 달리, 의뢰인이 매우 치밀하고 구체적인 속임수에 의해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특수한 사례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피의자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고의로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에 사용되는지 몰랐어도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자체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방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핵심 쟁점-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성이 있었는가- 속임수에 의한 접근매체 양도가 일반적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차별화될 수 있는가- 의뢰인의 후속 조치(경찰 신고, 카드 분실신고)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가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한 사건의 진상 및 접근매체 양도 경위 파악- 일반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례와의 차별점 분석 및 정리- 의뢰인이 속임수에 의해 접근매체를 양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법리 검토- 의뢰인의 경찰 자진 신고 및 카드 분실신고 등 후속 조치의 증거 확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한 검찰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에게 법적 상황 설명 및 향후 유사 상황 예방을 위한 법률 상담사건 결과기소유예 처분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윤예원 변호사 📌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부산경제범죄변호사 #대출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양도 #자진신고 #법무법인명원

일반형사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상해, 특수협박으로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사례 사건개요의뢰인은 특수협박 등 몇 개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를 결정한 의뢰인은 항소심 진행 방향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른 사유로 사망하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피해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큰 과제였습니다. 적용 법조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특수협박 등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양형 감경 전략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 가능성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어려움은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구속만큼은 면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했습니다.핵심 쟁점-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시 주장할 만한 증거와 정황이 충분한가-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가능성과 방법은 무엇인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한 양형 감경 요소는 무엇인가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한 사건 분석 및 변론 방향 설정- 무죄 주장 가능성 검토 후, 현실적인 목표(집행유예) 설정- 피해자 유족과의 접촉을 통한 사죄 의사 전달 및 합의 도출- 유족을 통한 피해 회복 방안 모색 및 실행-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요소 파악, 준비하여 의견서 작성 및 제출사건 결과구속피고인 집행유예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윤예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형사전문변호사 #폭행상해 #항소심 #특수협박혐의 #반의사불벌죄 #재물손괴 #유족합의 #법무법인명원

일반형사 집행유예 ｜온라인 도박장 개설했다가 공항에서 긴급체포 후 구속된 사례 사건개요의뢰인은 해외에서 온라인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한국 공항에 귀국하자마자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상당했고, 이미 의뢰인을 제외한 공범들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타지역 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의뢰인과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적용 법조형법 제247조(도박장 등 개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구속피고인 변호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양형 감경 전략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해외에서 운영된 대규모 온라인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로, 공범들이 이미 유죄 확정된 상황에서 의뢰인 또한 공항에서 체포되어 구속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처음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의뢰인과의 지속적 소통과 함께 효과적인 양형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사건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의 관계 개선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했습니다.핵심 쟁점- 구속 상태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변론을 할 것인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의뢰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미 공범들의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양형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 및 피해 회복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실제 조력 내용- 구치소 정기적 접견을 통한 의뢰인 심리 지원 및 방어 전략 수립- 의뢰인 가족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황 공유 및 필요 자료 확보- 사건의 규모와 의뢰인의 역할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공판 방향성 수립- 피해자와 소통을 통한 사죄 의사 전달 및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요소 파악 및 자료 준비하여 의견서 제출- 현재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 모색 및 법적 대응사건 결과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선고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윤예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도박죄변호사 #구속피고인 #도박사이트개설 #온라인도박 #긴급체포 #법무법인명원

경제범죄 기소유예｜ 대출 광고문자 보고 연락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사건개요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상담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후 상담사가 의뢰인에게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금융거래내역을 만들 필요가 있다, OTP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고 얘기하자 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에 거액의 자금이 입·출금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적용 법조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양형 감경 전략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의뢰인이 범죄 가담 의사 없이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나,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 사기와 같은 조직적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의뢰인이 범죄 발견 즉시 자진신고한 점이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핵심 쟁점- 의뢰인에게 범죄 가담의 고의성이 있었는가- 접근매체 양도 행위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인가- 범죄 발견 후 의뢰인의 대응이 적절했는가- 양형 감경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는가실제 조력 내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방어 가능성 분석- 의뢰인이 범죄 발견 즉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 신고한 점을 입증할 증거 확보- 의뢰인의 대출목적이 경제적 어려움에 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 수집-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한 검찰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에게 법적 상황 설명 및 향후 유사 상황 예방을 위한 법률 상담사건 결과기소유예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윤예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부산경제범죄변호사 #대출광고사기 #접근매체양도 #보이스피싱공범 # 법무법인명원

성범죄 선고유예 | 유사성행위업소 이용하다 성매매 혐의 받은 회사 임원 사건개요의뢰인은 유사성행위 업소에 출입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당시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유사성행위 업소 출입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생길 경우 승진과 재직에 심각한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적용 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최우선 고려한 변론 전략을 수립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 특성상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경우 발생할 직업적 불이익이 매우 큰 상황으로, 단순히 처벌 경감을 넘어 선고유예라는 특수한 결과가 필요했던 사례입니다.핵심 쟁점- 공소사실을 부인할 것인가,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 것인가?-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을 고려한 최적의 변론 방향은 무엇인가?- 선고유예를 받기 위한 충분한 양형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재판부에 의뢰인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정확한 목표(선고유예)를 설정-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양형 사유에 집중하는 전략적 변론 방향 수립- 의뢰인의 사회적 기여도, 직업적 특성,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양형 자료 수집- 수집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사건 결과선고유예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윤예원 변호사📌핵심 키워드#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매매변호사 #유사성행위업소출입 #성범죄보안처분 #선고유예 #성매매처벌법 #법무법인명원

일반형사 공소기각 | 호감이 가는 여성에게 번호 물어보다 스토킹 혐의 사건개요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호감이 가는 여성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이른바 '번따' 행위를 하던 중, 우연히 같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으로, 스토킹 범죄 전과가 생길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진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 개정 전 스토킹 혐의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및 합의 전략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의 중요한 쟁점은 2023년 7월 11일 시행된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의뢰인의 행위는 법 개정 이전에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구법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라는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핵심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로 '스토킹'의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법 개정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적절한 합의 진행 방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무죄 주장 전략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일반적 스토킹과 다른 의뢰인 행위의 특수성 분석- 의뢰인의 공무원 시험 준비생 신분에 따른 전과 기록의 심각성 검토- 법 개정 전후의 스토킹범죄처벌법 변화와 적용 가능성 연구- 증거 의견을 보류한 상태에서의 합의 진행 전략 수립- 검찰과의 별도 협의를 통한 피해자 연락처 확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조율 및 성사사건 결과공소기각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윤예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피해자합의 #취업제한 #법무법인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