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명원의 업무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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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63건
성범죄 불송치｜채팅어플 조건만남으로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 사건개요의뢰인은 30대 후반 남성으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과 성매수를 약속하고 만남을  가졌으나, 이후 해당 여성이 13세 미성년자로 밝혀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실제 성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직업 특성상 전과가 생기면 직업을 유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3항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대한 미성년자 인지 여부 및 강도피해자 주장 전략 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인으로 위장한 미성년자와의 성매수 약속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사건으로, 의뢰인의 미성년자 인지 여부와 실제 성매수 행위 발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채팅 애플리케이션상 상대방의 성인 사칭 정황 증명- 실제 성관계 발생 여부- 의뢰인이 오히려 강도 범행의 피해자였는지 여부 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한 사건 경위 및 진실성 파악- 채팅 애플리케이션 대화 내용 분석 및 증거 확보- 상대방이 성인으로 속이고 의뢰인을 유인한 정황 입증- 상대방과 공범들의 강도 범행 시도 관련 증거 수집- 경찰 조사에 변호인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 방어권 행사- 의뢰인이 오히려 강도 범행의 피해자였음을 강조- 실제 성매수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 수사 초기부터 치밀한 법리적 검토와 대응 전략 수립 사건 결과불송치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아청법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매수 #미성년자인지 #강도피해 #채팅앱 #법무법인명원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회식자리에 직원과의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사건개요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신입 사원과의 회식 자리에서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달 후 결혼을 앞두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개인적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조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성범죄 혐의에 대한 합의 중재 및 기소유예 전략 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강제추행과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이 병합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중한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행위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핵심 쟁점-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안-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의 합의 전략-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강제추행과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이 병합된 사안에서 기소유예 가능성 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한 사건 경위 및 경제적 상황 파악- 행위 사실 인정과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방어 전략 수립-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진심 어린 사과 전달-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며 피해자에게 선처 요청-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강조- 합의 사실과 함께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담은 상세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사건 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변호사 📌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강제추행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업무상위력 #직장내성추행 #합의중재 #교육이수조건부 #법무법인명원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여동생과의 갈등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개요의뢰인은 자신의 친여동생과 사이가 좋지 않아 평소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 감정의 골이 깊어져 종종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한 번의 말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이 여동생을 손으로 밀치는 일이 있었고, 이에 화가 난 여동생은 약 10여 년 전 의뢰인이 자신이 미성년자일 때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로,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을 중시하는 최근 경향을 고려할 때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방어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적용 법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친족 간 성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방어 및 진술 신빙성 검토 전략 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약 10년 전에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친족 간 성범죄로, 물증이 없이 오로지 고소인의 진술에만 근거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간 갈등 상황에서 현재의 다툼을 계기로 고소가 이루어진 사례로, 고소 동기의 순수성과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10여 년 전 사건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평가- 형제자매 간 갈등 관계와 고소 동기의 순수성- 시간이 오래 경과한 성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 방법- 피해자 진술 외 객관적 증거의 부재와 그 법적 의미 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및 면담을 통한 사건 배경과 형제 관계 파악-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사건 진행 상황 모니터링- 수사 관련 조서 교부 신청 및 법률적 검토- 10년 전 사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불합리성 분석- 현재의 다툼과 고소 간의 인과관계 및 동기 분석- 의뢰인의 사정을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적시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진술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 인정이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 전개 사건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변호사 📌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성범죄변호사 #불기소사례 #친족성범죄 #강제추행 #성폭력특례법 #무고혐의 #성추행공소시효 #법무법인명원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지인과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로 강간 혐의  사건개요의뢰인은 지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해당 지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간음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으나 사후에 강간으로 신고된 사안으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범죄 혐의였습니다. 적용 법조형법 제297조(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강간 혐의에 대한 합의 성관계 입증 및 방어 전략 사건의 법적 특징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사기관의 엄격한 수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호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피의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고 방어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어,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된 것이었는가 강제에 의한 것이었는가- 폭행 또는 협박 등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가- 합의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한 사건 경위 파악 및 신뢰 관계 구축-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 수집 및 분석- 수사기관의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방어권 행사 지원- 합의 관계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정황 제시- 사건 전후 당사자 간 소통 내용 등 관련 자료 확보- 사실관계와 법리 분석이 포함된 상세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불합리한 부분 지적 사건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변호사 📌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강간죄변호사 #불기소사례 #강간혐의 #무고 #합의성관계 #성범죄 #법무법인명원
성범죄 기소유예｜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음란메시지 전송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개요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게임을 하던 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생길 경우 취업에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조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양형 감경 및 기소유예 전략 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으로, 성범죄에 해당하여 통상적으로 엄중히 처벌되는 유형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이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단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유무 및 합의에 이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취업 준비생으로서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한 사건 경위 및 반성 정도 파악-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의사 전달- 피해자와의 조심스러운 접촉을 통한 합의 시도 및 성사-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 양형 요소 파악- 의뢰인의 취업 준비 상황과 전과 기록이 미칠 영향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피력-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부재 등을 강조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사건 결과기소유예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변호사 📌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통매음변호사 #기소유예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특례법 #피해자합의 #취업준비생 #보안처분 #법무법인명원
경제범죄 불송치｜신용정보회사 취업인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 사건개요의뢰인은 잡코리아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신용정보'라는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영상면접 후 정식 채용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위장 취업 수법이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시받은 대로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에 대한 인식 부재 입증 및 초기 대응 전략 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취업을 미끼로 한 위장 취업 수법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비자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사안으로,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음에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수사받게 된 경우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추세 속에서 의뢰인의 비자발적 가담과 인식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가- 취업 사칭 수법의 기망성과 의뢰인이 피해자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고의성을 갖추었는가- 단순 가담자에 대한 법적 구분과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는가 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및 채용 과정 파악- 영상면접 및 채용 과정의 증거 확보를 통한 기망 피해 입증- 의뢰인이 범죄 인식 없이 단순히 업무로 생각했음을 증명할 자료 수집- 의뢰인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찰에 직접 신고한 점 강조- 유사 사례 판례 분석을 통한 법리적 방어 전략 수립-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 및 변론 활동- 공범이 아닌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강조하는 법리적 주장 사건 결과불송치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변호사 📌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고액알바사기 #보이스피싱전달책 #위장취업 #범죄인식부재 #초기대응 #법무법인명원
경제범죄 불송치｜지인에게 체크카드 빌려줬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례  사건개요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단순히 체크카드만 빌려주었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조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접근매체 대여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방어 및 초기 대응 전략 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의뢰인이 순수한 마음으로 지인에게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사안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이 체크카드 대여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했는지 여부- 체크카드 대여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불법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의뢰인의 인지 및 가담 여부- 지인 관계에서의 단순 대여와 불법 대여의 법적 구분 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체크카드 대여가 무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증거 확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 지인 관계에서의 단순 대여였음을 강조하는 법리적 주장-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 및 변론 활동- 특히 '대가 수수' 요건 부재에 초점을 맞춘 법리적 방어- 공판 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의 집중적 변론 사건 결과불송치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변호사 📌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불송치사례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대여 #보이스피싱 #체크카드 #법무법인명원
성범죄 기소유예 ｜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음란메시지 전송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개요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게임을 하던 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생길 경우 취업에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조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양형 감경 및 기소유예 전략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으로, 성범죄에 해당하여 일반적으로 엄중히 처벌되는 유형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이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단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핵심 쟁점-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방법은 무엇인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취업 준비생으로서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것인가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한 사건 경위 및 반성 정도 파악-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한 소통 채널 확보-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의사 전달- 피해자와의 조심스러운 접촉을 통한 합의 시도 및 성사-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 양형 요소 파악- 의뢰인의 취업 준비 상황과 전과 기록이 미칠 영향 설명-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부재 등을 강조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통매음변호사 #기소유예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특례법 #피해자합의 #취업준비생 #보안처분 #법무법인명원
경제범죄 불송치 ｜ 신용정보회사 취업인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 사건개요의뢰인은 잡코리아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신용정보'라는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영상면접 후 정식 채용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위장 취업 수법이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시받은 대로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에 대한 인식 부재 입증 및 초기 대응 전략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취업을 미끼로 한 위장 취업 수법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비자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사안으로,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음에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수사받게 된 경우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추세 속에서 의뢰인의 비자발적 가담과 인식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가- 취업 사칭 수법의 기망성과 의뢰인의 피해자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고의성을 갖추었는가- 단순 가담자에 대한 법적 구분과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는가 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및 채용 과정 파악- 영상면접 및 채용 과정의 증거 확보를 통한 기망 피해 입증- 의뢰인이 범죄 인식 없이 단순히 업무로 생각했음을 증명할 자료 수집- 의뢰인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찰에 직접 신고한 점 강조- 유사 사례 판례 분석을 통한 법리적 방어 전략 수립-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 및 변론 활동- 공범이 아닌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강조하는 법리적 주장📌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불송치사례 #사기혐의 #보이스피싱 #위장취업 #범죄인식부재 #초기대응 #법무법인명원
경제범죄 불송치(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례 사건개요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단순히 체크카드만 빌려주었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조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접근매체 대여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방어 및 초기 대응 전략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의뢰인이 순수하게 지인에게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사안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이 체크카드 대여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했는지 여부- 체크카드 대여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불법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의뢰인의 인지 및 가담 여부- 지인 관계에서의 단순 대여와 불법 대여의 법적 구분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체크카드 대여가 무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증거 확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 지인 관계에서의 단순 대여였음을 강조하는 법리적 주장-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 및 변론 활동- 특히 '대가 수수' 요건 부재에 초점을 맞춘 법리적 방어- 공판 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의 집중적 변론📌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사례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대여 #보이스피싱 #체크카드 #법무법인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