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명원의 업무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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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63건
일반형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외국사는 남자친구에게 선물받았다가 대마 밀수 혐의 사건개요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남자친구로부터 생일 선물로 택배를 받았는데, 세관에서 대마 밀수 혐의로 의뢰인의 직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자, 남자친구는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보낼 대마가 실수로 의뢰인에게 잘못 발송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사실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적용 법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대마 밀수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고의성 부재 입증 및 전략적 방어 논리 구축사건의 법적 특징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밀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일반적인 마약 단순소지나 투약보다 형이 가중되며 벌금형 선택 가능성이 없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국제 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는 세관 적발 시 증거가 명확하여 방어가 어려운 특성이 있으나, 의뢰인의 주관적 구성요건(고의)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핵심 쟁점- 의뢰인의 대마 밀수에 대한 인식과 고의 여부- 남자친구의 진술의 신빙성과 모순점- 실제 대마 소유/지배 의사의 존재 여부- 물적 증거와 정황 증거 간의 간극실제 조력 내용- 남자친구의 초기 진술과 실제 상황 간의 모순점 적극 발굴- 남자친구의 진술에 대한 심층 분석 통해 실제 사실관계 파악- 의뢰인이 전혀 대마 밀수를 인지하거나 동의한 바 없음을 입증할 자료 수집- 남자친구가 의뢰인 모르게 자신의 한국 방문을 위해 대마를 미리 발송했다는 사실 확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적극적 변론 활동사건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마약변호사 #마약밀수혐의 #대마밀수 #마약류관리법 #국제우편마약 #법무법인명원 
경제범죄 불송치결정 |친구에게 체크카드 빌려줬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례  사건개요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친구의 부탁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일 뿐, 이로 인해 법적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적용 법조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산금융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혐의에 대한 구성요건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사건의 법적 특징이 사건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체크카드 대여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대가 없이 단순히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핵심 쟁점- 체크카드 대여 시 대가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 단순 대여와 법적 처벌 대상인 대여의 구분 기준- 접근매체 대여와 범죄 연관성에 대한 인식 여부- 증거의 불충분성 및 합리적 의심의 여지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이 체크카드 대여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증거 수집- 친구와의 관계 및 대여 경위에 관한 상세 진술서 작성 지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법적 해석에 관한 법리 검토-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불송치 가능성 타진- 공판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사건 결과불송치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경제범죄전문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체크카드대여 #접근매체 #불송치결정 #금융범죄 #증거불충분 #법무법인명원
일반형사 불입건 결정 |회초리로 자녀 체벌하다 아동학대로 신고 사건개요의뢰인은 자녀의 가방에서 담배가 발견되자 훈육 차원에서 허벅지를 회초리로 체벌하였습니다. 이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신체 학대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쉼터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체벌 행위가 훈육 목적이었으며 왜 이것이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금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부모의 훈육권과 아동학대 사이의 경계에 관한 법적 쟁점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사건의 법적 특징이 사건은 2020년 10월 민법상 징계권 삭제를 포함한 민법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한 사안으로, 체벌과 아동학대의 경계가 모호해진 법적 환경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자녀의 잘못(담배 소지)에 대한 훈육 목적의 체벌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상황에서, 신고의 진정한 동기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으며, 가족 관계 회복과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핵심 쟁점- 훈육 목적의 체벌과 아동학대의 법적 구분- 자녀의 신고 동기와 목적의 진정성- 민법상 징계권 삭제 후 부모의 훈육 범위- 가족 관계 회복과 아동 보호의 균형점실제 조력 내용- 자녀의 신고가 가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 의뢰인의 체벌이 훈육 목적이었으며 과도한 체벌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자료 수집- 담당 경찰관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사건의 본질적 성격 설명- 자녀가 실제로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달-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중재 지원사건 결과불입건 결정(내사종결)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아동학대변호사 #체벌과훈육 #불입건사례 #아동복지법 #민법징계권삭제 #부모자녀관계 #법무법인법승 #부산변호사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토렌토 사용해서 음란물 다운로드 받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개요의뢰인은 성인음란물을 보기 위해 토렌트를 사용하여 수차례 영상 압축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면서 위 파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되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법률 조력을 요청해왔습니다.적용 법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디지털 성범죄 관련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효과적 대응 전략 수립사건의 법적 특징이 사건은 토렌트라는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반포)가 이루어지는 기술적 구조가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인지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여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 특례법 위반은 전과가 남을 경우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반포의 고의성 인정 여부- 다운로드한 파일의 성격과 불법촬영물 해당 여부-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증거 대응 방안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 수집- 경찰 조사 전 방어 전략 수립 및 진술 대비 면담- 경찰 조사 동행 및 효과적인 변론 제시-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 부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론 전개사건 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 #기소유예 #토렌트범죄 #성폭력특례법 #법무법인명원
성범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회식자리에서 만취상태로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사건개요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결과 만취 상태가 되어 필름이 끊겼습니다. 이후 회식에 함께 참석했던 여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본 사건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으로,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적 용 법조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회식 중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및 기소유예 전략사건의 법적 특징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중한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특히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중해진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행위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핵심 쟁점- 만취로 인한 기억 상실 상태에서의 형사책임 정도-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의 효과적 전달 방안-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방법- 사건의 정황과 맥락을 고려한 양형 요소 발굴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한 회식 당시 상황 및 기억나는 부분 파악-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 검토- 경찰 조사에 변호인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대화 시도 및 중재- 의뢰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의 반성, 재발 방지 의지, 음주 습관 개선 노력 등 강조- 형사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한 관리 및 대응 전략 수립사건 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회식성추행 #직장내성범죄 #블랙아웃 #법무법인명원
일반형사 경찰 불송치(공소권 없음)｜인터넷 카페에서 말다툼하다 모욕 혐 사건개요의뢰인은 네이버 카페에서 남녀평등문제에 관한 토론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기분이 상해 "본인이야말로 진정 한남충이시네요."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를 본 대화 상대방이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어 한국에 귀국하여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적용 법조형법 제311조(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인터넷상 모욕 혐의에 대한 친고죄 특성 활용 및 합의 중재 전략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모욕 혐의 사건으로,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특성이 있어 고소인의 고소 취하를 이끌어낼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감정의 골이 깊은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과 방법- 해외 거주 의뢰인의 신변 불이익 최소화 방안-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전략실제 조력 내용- 모욕죄의 친고죄 특성 파악 및 이를 활용한 대응 전략 수립- 경찰 담당 수사관과의 협조를 통해 고소인 인적사항 확인- 고소인과의 지속적인 연락 시도 및 대화 채널 구축- 의뢰인 부모님과의 소통을 통한 사건 경위 및 배경 파악- 합의 의사가 없었던 고소인을 설득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 고소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중재자 역할 수행- 고소 취하를 통한 경찰 단계에서의 사건 종결 유도사건 결과불송치(공소권 없음)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모욕죄변호사 #불송치사례 #모욕죄 #친고죄 #인터넷댓글 #고소취하 #공소권없음 #해외거주피의자 # 법무법인명원
일반형사 기소유예｜술에 취해 친구집 무단침입했다가 주거침입, 절도  사건개요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친구의 집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습니다.적용 법조형법 제329조(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에 대한 정상참작 및 기소유예 전략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주거침입과 절도가 결합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 또는 전과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친구의 집에 침입하는 CCTV 영상이 존재하여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오직 정상참작을 통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핵심 쟁점- 절취한 물건의 반환 및 피해 회복 여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임을 설명할 효과적인 방안 모색- 대학생으로서 장래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의 정상참작 요소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한 사건 경위 및 반성 정도 파악-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절취한 물건을 전부 반환하도록 조언 및 지원- 범행 당시의 정황 분석 및 유리한 요소 발굴 (낮 시간대 침입, 친구 관계 등)- 의뢰인의 긍정적 측면 부각 (전과 없음, 어린 나이, 대학생)- 의뢰인의 반성과 뉘우침이 담긴 반성문 작성 지도- 위의 정상참작 요소를 모두 담은 상세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찰에 적극적인 선처 요청사건 결과기소유예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절도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주거침입 #공무원시험 #우발범죄 #법무법인명원
경제범죄 항소심 벌금형｜누범기간에 무등록대부업 운영하다 법정 구속 사건개요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대부업 등록 없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연 225.7%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수차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1심에서 이미 법정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지 못할 경우, 적용 법조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누범 상태의 구속피고인에 대한 석방 전략 및 벌금형 도출 전략사건의 법적 특징일반적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경우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석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 이미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석방 가능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 및 방법-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유 및 전략적 접근법실제 조력 내용- 구치소 접견을 통한 의뢰인과의 지속적 소통- 채무자들과의 적극적인 합의 추진 및 성사- 의뢰인 및 가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신뢰 관계 구축-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위한 전략적 변론 준비- 누범기간 중 범행이지만 정상 참작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시- 구속피고인에 대한 전문적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대응사건 결과항소심 벌금형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변호사📌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경제전문변호사 #벌금형사례 #구속피고인 #대부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고금리대부 #누범기간 #법무법인명원
성범죄 기소유예｜공공장소에서 성기 노출하여 공연음란 혐의  사건개요의뢰인은 산책 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행위가 목격되어 신고를 당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최초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조사 후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적용 법조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공연음란 혐의에 대한 최초 진술 번복 후 전략적 변론 및 기소유예 전략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로,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가 후속 조사에서 입장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술 번복에 따른 신빙성 저하 문제를 극복하고 수사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또한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습니다.핵심 쟁점- 최초 진술과 번복된 진술 사이의 신빙성 문제 해결- 목격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방법- 순간적 충동에 의한 우발적 범행임을 소명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입장 정리- 담당 수사관과의 직접 연락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 후속 경찰 조사에 변호인 직접 입회하여 진술 번복 상황 설명 지원- 사건 목격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하여 사죄 의사 전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의뢰인의 사정과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 요소 강조 사건 결과기소유예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변호사 📌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성범죄변호사 #공연음란죄 #진술번복 #피해자합의 #초범 #바바리맨 #법무법인명원
교통범죄 기소유예｜진로변경하다 오토바이 추돌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사건개요의뢰인은 승용차로 진로 변경 제한 구간에서 진로 변경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의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타지 사람이었던 의뢰인은 부산 도로 상황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진로 변경 제한선 구간인 줄 알지 못했지만 이 사고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습니다.   적용 법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교통사고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 중재 및 기소유예 전략 사건의 법적 특징본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안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유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핵심 쟁점- 타지 운전자로서 도로 상황을 몰랐던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효과적인 중재 방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조건 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한 사고 경위 및 의뢰인의 상황 파악- 타지 운전자로서 지리 미숙과 도로 상황 인지 부족을 정상참작 사유로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중재 역할 수행-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여 이해 구함- 합의서 작성 및 합의 사실을 담은 의견서 제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대응 사건 결과기소유예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명원 부산주사무소 우지원 변호사 📌 이 사례의 핵심 키워드#부산교통범죄변호사 #기소유예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무합의금합의 #과실사고 #진로변경사고 #법무법인명원